I. 방송과 통신의 환경 변화

전통적으로 통신은 개인간의 쌍방향 송•수신(one-to-one)을, 방송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일방향 송신(one-to-many)을 의미한다.
< 표 1> 방송과 통신의 법적 정의

 통신은 사적인 전달내용에 대한 통신비밀의 보호와 기술•경제적 규제가 강조되는 반면, 방송은 주파수의 희소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내용규제가 주요정책 과제로 여겨져 왔다.
 최근의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과 멀티미디어화로 기존 방송과 통신의 개념으로는 구분이 불분명한 인터넷, VOD 등 중간적 서비스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은 기존의 방송, 통신개념에 대한 재규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법체계 및 정책체계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1.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의 특성

 전통적인 방송(지상파 방송)과 통신은 그 특성이 확연히 구분된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대표격인 CATV 및 위성방송과 방송•통신융합적 서비스의 기초인 인터넷은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특성을 공유한 중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표 2>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의 특성

2. 방송과 통신 시장의 변화 요인

1) 시장 개방과 자유화의 진전

 통신시장의 자유화는 ’97. 2 WTO 기본통신협상의 타결로 ’98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방송에 대한 대기업, 신문사의 진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미디어기업의 복합화•거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이러한 뉴미디어 부문의 경쟁은 지상파 위주의 독과점적 방송시장구조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

2) 방송의 디지털화 및 다채널 경쟁시대의 도래

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방송의 디지털화 및 매체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채널의 다채널화, 고속화, 대용량화하고 있다.

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뉴미디어 등장과 디지털화로 지상파 방송중심의 독과점구조는 무너지고 방송사업의 경쟁체제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3) 통신과 방송의 융합 추세

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별개의 분리된 영역이었던 방송부문과 통신부문이 기술의 발전과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망과 서비스의 구분이 점차 사라져 산업구조와 제도가 지속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7).

 융합현상은 기술의 융합(Convergence of technology), 서비스의 융합(Convergence of service), 시장의 융합(Convergence of market)의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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