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bundling)에서 융합(Convergence)으로
통신의 광대역화와 방송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방송과 통신이라고 구분지어졌던 두 영역은 과거의 단순한 Bundling에서 Convergence로 전환되고 있다. 방통융합에 따라 DMB, IPTV, 데이터방송 등 영역별 구분이 모호해지고 중간영역에 속하는 Hybrid성격이 강한 매체들이 디지털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의 정책과 기관들로는 이들을 규제하고 권장하기가 불가능해졌다.
부처간 대립으로 인한 사업자와 이용자 불편 가중
일례로 IPTV의 경우 정보통신부는 iCOD라고 명명하며 통신영역에 있음을,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테두리에서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발표를 하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방송과 관련한 개정방송법을 보면 주문 결제나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제외하고는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통신망 연동서비스에 제한을 두는 현실성 없고 모호한 규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중복성에 따른 부처간 대립은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네트워크 중심 정책과 콘텐츠 중심 정책 이원화
이렇듯 통합미디어인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정책이 문자 그대로 통합적이지 못하고 크게 네트워크 중심 정책과 콘텐츠 중심정책의 이원적 성격을 띠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방송과 통신의 독자적 성격과 이에 따라 나누어진 규제기관이다.
통신은 1:1 양방향이며, 통신사의 수익원은 송수신서비스인 네트워크서비스이다. 또한 산업적 측면이 강조가 된 시장원리가 중시된다. 규제는 정부부처인 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다.
방송은 1:n 단방향이며, 수익원은 콘텐츠로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희소한 전파를 공공의 이익을 사용될 것을 중시한다. 이는 독립기관인 방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둘째, 방통융합 과정에서 여러 정책기관들의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었는데 바로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와 그 산하 기관들이다.
디지털미디어를 콘텐츠와 네트워크 기능으로 구분지었을 때 콘텐츠 영역은 영상 프로그램, 콘텐츠의 기획 제작 편성 서비스가 해당되고, 네트워크 영역은 정보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송출, 전송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방통융합성격의 디지털미디어를 규제해야 할 기관들 사이에서의 갈등현상과 이견은 콘텐츠와 네트워크 규제의 분리여부 및 규제기구의 통합범위에 있어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각기 자신들의 위상과 존속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입장 차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보호를 시청자 복지 실현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부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의 확장과 같은 시청자 선택성 및 다양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문화적 주권을 실현하고 방송영상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융합시대의 수용자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셋째, 그간 우리나라의 디지털미디어 관련 정책들이 대부분 네트워크 중심이었다는데 있다.
국가정보화 인프라의 조기 구축, IT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산업기반 정보화, 광대역 통합망 관련 기술 개발 등의 인프라중심, 혹은 공급자 중심의 지원정책에 국한되어 있었고 수요측면의 전략은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정부․기업․개인의 정보화 역량 강화 등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급과 수요의 양적 증대에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 정책들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발전과 시장선점에 급급하여 선정된 사업자들 그리고 반 강제적인 정책에 의해 탄생한 디지털미디어들은 정작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입장에 대한 요구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수로 과연 이 미디어들이 자생적 유지가 가능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콘텐츠 부족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네트워크와 콘텐츠 정책의 불균형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히 양적 성장을 지향하던 성장기 시장을 지나 소비자의 질적 만족을 추구하는 성숙기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고 최근 콘텐츠 중심 정책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규제 기관의 통합 움직임, 균형 정책 추진 해야
그간 방통융합에 따른 부처간 갈등 현상은 겉으로는 방송의 공익논리와 통신의 시장경쟁 논리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적 갈등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규제기관의 통합 움직임이 구체화를 띄고 있다. 이제는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정보 인프라를 이용하여 여기에 실려 나갈 디지털 콘텐츠를 장려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에 따라 우리의 디지털미디어정책도 질적 변화를 추구하여 네트워크 정책과 콘텐츠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