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방송과 통신의 환경 변화
전통적으로 통신은 개인간의 쌍방향 송•수신(one-to-one)을, 방송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일방향 송신(one-to-many)을 의미한다.
< 표 1> 방송과 통신의 법적 정의
통신은 사적인 전달내용에 대한 통신비밀의 보호와 기술•경제적 규제가 강조되는 반면, 방송은 주파수의 희소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내용규제가 주요정책 과제로 여겨져 왔다.
최근의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과 멀티미디어화로 기존 방송과 통신의 개념으로는 구분이 불분명한 인터넷, VOD 등 중간적 서비스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은 기존의 방송, 통신개념에 대한 재규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법체계 및 정책체계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1.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의 특성
전통적인 방송(지상파 방송)과 통신은 그 특성이 확연히 구분된다. 그러나 뉴미디어의 대표격인 CATV 및 위성방송과 방송•통신융합적 서비스의 기초인 인터넷은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특성을 공유한 중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표 2>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의 특성
2. 방송과 통신 시장의 변화 요인
1) 시장 개방과 자유화의 진전
통신시장의 자유화는 ’97. 2 WTO 기본통신협상의 타결로 ’98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방송에 대한 대기업, 신문사의 진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미디어기업의 복합화•거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뉴미디어 부문의 경쟁은 지상파 위주의 독과점적 방송시장구조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
2) 방송의 디지털화 및 다채널 경쟁시대의 도래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방송의 디지털화 및 매체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채널의 다채널화, 고속화, 대용량화하고 있다.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뉴미디어 등장과 디지털화로 지상파 방송중심의 독과점구조는 무너지고 방송사업의 경쟁체제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3) 통신과 방송의 융합 추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별개의 분리된 영역이었던 방송부문과 통신부문이 기술의 발전과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망과 서비스의 구분이 점차 사라져 산업구조와 제도가 지속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7).
융합현상은 기술의 융합(Convergence of technology), 서비스의 융합(Convergence of service), 시장의 융합(Convergence of market)의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