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디어클럽의 ‘P2P와 영화 산업의 해법 찾기’편에서 못다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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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국내 P2P와 가상 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이 라이센스 권리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으면서, 비지니스의 기회만을 획득하려는 이기심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언급하려다 빠진 것이 있어서 덧붙이려고 합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대한 것입니다. P2P와 가상스토리지 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충고이자 조언이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라이센스 권리자의 라이센스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침해로 인해 배상을 해야 했던 당사자들은 라이센스 권리자에게 불평을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라이센스 침해에 대한 대응은 너무 관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침해에 대해 항의를 받으면 당황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나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가 침해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구글의 예를 들겠습니다. 구글은 비디오 검색 서비스에 사용자가 만든 비디오 클립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하였지만, 관리자가 사용자가 업로드한 비디오 클립에도 라이센스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저도 그 서비스에 업로드를 하였는데 두달이 걸려서야 업로드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지난 1일에는 영화 등 불법 저작물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찌보면 국내 환경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국내 P2P와 가상 스토리지 서비스 업체들이 라이센스 권리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으면서, 비지니스의 기회만을 획득하려는 이기심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국내 P2P와 가상 스토리지 서비스사들은 하나같이 자기 서비스에 영화 관계자들이 라이센스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자기들에게 라이센스를 제공하면 수익이 꽤 짭잘할텐데 그걸 모른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주방의 생선을 가로채던 도둑고양이에게 자신이 파는 생선을 맡기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비스 업체들은 자신이 라이센스의 권리자가 되었을때를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의 라이센스가 공공연히 침해되는 상황을 두고 보고만 있을까요? 자신이 타인의 라이센스를 침해하거나 그걸 방치하고 있다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라이센스를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자신의 라이센스가 침해당하거나 수익이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적게 들어온다고 느낄 때 누가 과연 새로운 제품이나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의욕을 갖겠습니까? 타인의 라이센스를 인정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에 자신의 라이센스 혹은 기타 권리도 존중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하여 심지어 대기업도 아닌 중소 신디케이터나 서비스 업체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고 존중하려 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참 안타깝게 생각되어 한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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