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요약 정리 (3) – 왜 무상급식이 필요한가?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vop.co.kr)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사진출처: vop.co.kr)
  •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개인적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선진국의 이민 정책 때문이다.
  • 많은 사람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누리지 못해 가난한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기회의 평등만 제대로 보장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 마땅하다는 말이 아니다.
  • 어느 정도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히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영양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 정도로는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
  • 이는 누구도 먼저 출발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주자들은 다리에 모래 주머니를 매고 달리는 달리기 시합과 같다.

–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p. 333 중에서…

글쓴이 남반장

#동네서점지도 운영자 | 1998년 인터넷 라디오 '무차별 방송국'을 시작한 이래, 15년 이상 웹서비스 기획자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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